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8 선고 2021누35300 판결
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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